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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기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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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기본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지방법원 2022.06.10 선고 2021구합13100 판결
  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헌법

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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